별풍선 개인회생, 후원 결제로 생긴 빚도 조정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터넷방송에서 별풍선을 구매하면서 생긴 카드대금이나 대출금도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별풍선 구매가 사치성 소비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무조건 기각되거나 해당 채무만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가 발생한 시기와 금액, 반복 결제 여부와 신청 직전의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풍선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결제 사실을 숨기기보다 전체 결제금액과 자금 출처, 채무가 늘어난 과정 및 현재 소비를 중단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별풍선 구매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네. 별풍선을 구매하려고 사용한 신용카드대금이나 카드론·현금서비스·대출금도 원칙적으로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가 생긴 이유만으로 신청 자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갖췄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일정한 기간 변제한 뒤 남은 채무의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사치성 소비가 많으면 개인회생이 기각되나요?

별풍선 결제 비중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이 자동으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 직전에 대출과 카드결제를 집중적으로 이용했거나 채무를 갚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후원을 계속했다면 

신청의 성실성과 변제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추가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성실 신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신청 직전 발생한 채무의 비중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한 신청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별풍선 결제내역은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네. 카드 사용내역과 계좌 거래내역에서 반복적인 별풍선 결제가 확인된다면 사용처와 발생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결제내역을 일부 누락하거나 다른 생활비로 사용한 것처럼 작성하면 추가 보정이 이어질 수 있고,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신청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 결제금액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제 건수가 많다면 거래내역을 그대로 제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월별 총액과 자금 출처를 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BJ에게 직접 송금한 돈도 확인되나요?

별풍선 외에 BJ나 방송 관계자에게 직접 계좌이체한 돈이 있다면 그 성격도 설명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한다면 대여금채권으로 재산목록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후원한 돈인데 회수 가능한 대여금처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송금 명칭보다 실제로 어떤 약정 아래 돈을 보냈는지가 중요합니다.

BJ로 활동해 받은 별풍선 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BJ로 활동하며 별풍선 환전 수익을 얻는 신청인이라면 해당 수익은 소득자료에 포함해야 합니다.

별풍선 수익이 매달 달라지더라도 일정 기간의 환전내역을 토대로 월평균 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방송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있다면 객관적인 지출자료를 제출해 영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가용소득은 신청인이 합리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소득에서 세금과 생계비, 필요한 영업비용 등을 공제해 계산합니다. 

별풍선 수익을 일부 현금으로 받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정산받았다면 그 이유와 실제 귀속 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별풍선 개인회생 신청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별풍선 개인회생에서는 단순히 소비가 많았다고 설명하기보다 채무가 늘어난 과정을 시기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숨기기보다 구체적인 경위와 현재의 변화된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은 법률에 맞고 공정하며 실제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별풍선 개인회생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별풍선 결제로 채무가 생겼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별풍선 구매금액과 최근 채무의 비중, 결제 당시의 경제상황 및 현재 소비를 중단한 사실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우는 카드와 계좌 거래내역을 분석해 별풍선 결제액을 정리하고, 생활비·기존 채무 상환액과 구분해 채무 발생 경위를 소명합니다. 

BJ로 활동하는 신청인의 경우에는 환전 수익과 방송비용을 구분해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검토합니다.

별풍선 구매로 카드대금과 대출이 늘었거나 방송 수익이 불규칙해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다면 도산 전문 박형권 대표 변호사와 

신청 가능성, 소득 산정 및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곧 선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채무와 준비할 자료부터 점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