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한부모 개인회생, 양육비와 주거비도 반영될까요?

네.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개인회생 생계비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지속적인 소득을 얻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기본 생계비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생계비만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주거비·의료비·보육비가 계속 발생한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 추가 생계비 반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라는 사정만으로 자녀가 자동으로 부양가족에 포함되거나 변제금이 일률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를 실제로 부양하는지, 다른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는지, 신청인의 소득·재산·지출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합니다.

한부모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일정한 소득이 있고 개인회생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혼인 여부나 가족 형태가 아니라 채무액, 소득,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혼·사별 또는 미혼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도 급여·사업소득 등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계약직·일용직·아르바이트 또는 자영업 등으로 반복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변동이 크다면 일정 기간의 평균소득과 향후 근무 가능성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양가족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주민등록상 주소뿐 아니라 실제 양육관계와 다른 부모의 경제적 사정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고 다른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자료로 실제 부양관계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다면 실제로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이유와 양육비를 부담한 내역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받고 있는 양육비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네. 정기적으로 받는 양육비는 법원에 밝혀야 하며 가계의 수입·지출을 판단하는 자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의 액수, 지급 주기, 실제 수령 여부와 사용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전액이 신청인의 가용소득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의 생활비·교육비·의료비로 사용되는 금액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판결이나 합의서에는 양육비가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받지 못한 양육비는 상대방에 대한 채권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재산목록에 해당 권리를 어떻게 기재할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회수 가능성이 낮다면 미지급 경위와 상대방의 소득·재산 상태 등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와 따로 살면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반영되나요?

네. 실제로 지급하는 양육비는 추가 생계비 반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약속한 양육비 전액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지급하지 못한 양육비도 반드시 채무관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은 개인회생 면책 후에도 책임이 남을 수 있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월세와 자녀 교육비도 추가 생계비로 인정될까요?

네. 불가피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면 추가 생계비 반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출의 필요성, 금액, 지속성과 신청인의 소득을 함께 심사합니다.

일반적인 식비·의류비·학용품비는 기본 생계비에 포함됐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교육비도 실제 지출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의 필요성과 가계 상황을 소명해야 합니다.

월세가 기본 생계비에 비해 높다면 자녀의 학교·치료, 신청인의 직장 위치, 이사가 어려운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한부모 지원금도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네. 한부모 복지급여의 명칭과 수령액 및 입금 내역을 신청서에 밝혀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생계비·아동교육지원비·아동양육비 등을 받고 있다면 정확한 급여 종류와 지급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부모 복지급여와 수급권은 법률상 양도·담보 제공과 압류가 제한됩니다. 압류금지 여부와 개인회생에서 실제 가계수입을 확인하는 문제는 구분됩니다.

지원금의 개인회생 반영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만으로 결정되나요?

아니요. 소득과 생계비뿐 아니라 재산의 청산가치도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채무액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정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월평균 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료와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을 제외한 가용소득을 토대로 산정합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의 현재가치는 원칙적으로 파산할 경우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보유재산의 청산가치가 높으면 월 가용소득이 적더라도 총변제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개인회생에서는 다음 재산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명의의 예금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신청인의 돈을 옮겨 놓은 것이라면 재산 은닉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에게 지급된 지원금이나 자녀 고유재산이라면 자금의 출처와 관리 경위를 구분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최근 생활비 대출이 많으면 개인회생이 어려운가요?

아니요. 최근 대출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이나 별거 이후 주거비와 자녀 양육비를 부담하기 위해 신용대출·카드론을 사용했다면 대출 경위와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신청 직전에 대출이 집중됐다면 법원은 대출금 사용처와 대출 당시의 변제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인출했거나 가족 계좌로 이체한 금액도 관련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용처가 불분명한 거래를 임의로 생활비라고 기재하기보다 거래별 금액과 상대방, 사용 목적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 한부모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양육 관련 자료도 필요한가요?

네. 채무·소득 자료와 함께 실제 양육관계와 가계지출을 보여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청주 한부모 개인회생에서는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출액만 나열하기보다 월평균 소득 가운데 자녀 양육비와 필수 생활비로 사용되는 금액을 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주 한부모 개인회생 | 법무법인 영우의 법률 서비스

한부모 개인회생에서는 신청 자격뿐 아니라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양육비 수령·지급 관계, 주거비와 의료비의 추가 생계비 반영 여부에 따라 예상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변제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양육 상황과 불가피한 지출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한다면 이를 반영한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주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대출·카드대금과 생활비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거나 양육비·주거비를 반영한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이 필요하다면 

도산 전문 박형권 대표 변호사와 신청 자격, 부양가족, 추가 생계비, 보유재산 및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