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장애인 개인회생, 치료비와 재활비도 추가 생계비로 인정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애가 있더라도 장래에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정기적으로 치료비·약제비·재활비·간병비 등이 발생한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 추가 생계비 반영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비용이 자동 인정되거나 변제금이 일률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청주 장애인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월평균 소득뿐 아니라 장애로 인해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 지원금과 보험금으로 보전되는 금액 및 실제 본인 부담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서, 장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채무조정 절차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직장 급여뿐 아니라 사업소득·연금소득 등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이 있다면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채무한도는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입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가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변제계획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로 인해 근로시간이 제한되거나 소득 변동이 크다면 장애 상태와 근무 형태, 최근 소득 감소 사유 및 앞으로의 근로 가능성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치료비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장애 때문에 계속 발생하는 치료비와 약제비 등은 법원의 심사를 거쳐 추가 생계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진단명이나 장애 정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출이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지, 실제로 비용을 지급했는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추가 생계비를 신청할 때는 일회성으로 지출한 금액보다 최근 일정 기간의 비용을 정리해 월평균액을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주로 확인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치료비로 40만 원을 지출하더라도 실손보험이나 국가 지원으로 25만 원을 돌려받는다면 실제 본인 부담액을 중심으로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간병비와 돌봄비도 모두 인정되나요?

간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장애 상태이고 실제로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면 추가 생계비 반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무상으로 간병하고 있다면 의료적으로 간병이 필요하더라도 별도의 간병비가 실제 발생했다고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에게 비용을 지급했다고 주장한다면 계좌이체 내역과 간병 내용, 지급 금액의 적정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간병비를 소명할 때는 다음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지급한 간병비가 객관적인 자료 없이 현금으로만 지출됐다면 법원이 추가 소명을 요구하거나 비용 일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병의 필요성과 실제 지출이라는 두 요소를 모두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연금이나 장애수당도 개인회생 소득에 포함되나요?

장애와 관련해 받는 급여는 종류가 다양하므로 정확한 명칭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인연금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수당은 지급 근거와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각 법률에는 수급권이나 지급금에 관한 보호 규정도 마련돼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법은 장애인연금으로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도 연금 수급권의 양도·압류·담보 제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다는 점과 개인회생에서 매월 가용소득을 계산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이나 수당이 있다면 신청서에 빠짐없이 밝히고 지급 목적과 사용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장애 관련 급여가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수입의 지속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해당 급여가 치료·돌봄 등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에 실제 사용된다면 그 지출도 함께 반영해야 현실적인 변제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차량도 재산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장애인용 차량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병원 통원이나 출퇴근에 꼭 필요한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가치가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차량 시세와 담보채무를 확인해 실질적인 순재산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계속 보유해야 한다면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총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차량의 순재산가치가 높다면 총변제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량 시세보다 담보대출 잔액이 많거나 차량의 실질적인 처분가치가 낮다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 때문에 소득이 줄었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소득이 크게 감소했다면 법원은 감소한 이유와 앞으로의 수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의 악화나 치료 일정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에는 단순히 최근 급여명세서만 제출하기보다 감소 원인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