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남동 사업자 빚 개인회생, 가게를 유지하면서 신청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대출이나 카드채무가 많더라도 앞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영업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가게를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자영업자가 반드시 폐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변제금의 재원이 된다면 영업을 유지하는 것이 절차 수행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는 급여소득자처럼 매달 고정된 급여명세서가 없기 때문에 전체 매출에서 임대료·재료비·인건비 등 필요한 영업비용을 제외한 실제 순소득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남동 사업자 빚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채무 규모뿐만 아니라 사업의 지속 가능성, 월평균 순소득, 사업용 재산, 최근 대출금의 사용처와 세금 체납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급여를 받는 직장인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농업 종사자 등 장래에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소득자 요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지, 매출이 발생하는지와 앞으로 변제금을 계속 납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가게를 폐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체를 이유로 가게를 반드시 폐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사업에서 일정한 순소득이 발생하고 장래에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면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게를 정리해 소득이 없어지면 오히려 변제계획을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 지속 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을 계속할수록 채무가 증가하는 구조라면 무조건 영업을 유지하기보다 폐업 후 취업이나 업종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는 방안도 비교해야 합니다.

가게를 유지할 수 있는지는 최근 매출보다 앞으로 변제기간 동안 순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영업자의 소득은 사업용 계좌나 카드매출 단말기에 들어온 전체 금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의 평균 매출에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해 실제 월평균 순소득을 산정하고, 여기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변제재원으로 검토합니다.

임대료나 재료비처럼 사업에 직접 필요한 비용은 영업비용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적인 식비·주거비·보험료 등을 사업비로 중복 계상하거나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객관적인 자료 없이 공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이 실제로 가게에서 근무했다면 근무시간, 담당 업무, 급여이체와 세금신고 자료를 통해 인건비의 필요성과 실제 지급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매출이 매달 달라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매출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음식점·카페·숙박업·온라인 판매업처럼 계절과 시기에 따라 매출 차이가 큰 업종은 일정 기간의 매출과 비용을 평균해 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수기 매출만 제출하거나 최근 몇 달의 낮은 매출만 기준으로 소득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매출 변동이 크다면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소득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하면 인가 후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을 지나치게 낮게 신고하면 매출 누락이나 허위자료 제출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매출과 앞으로 예상되는 수입을 모두 반영해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대출과 물품대금도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영업을 위해 부담한 대출금이나 카드채무도 개인 명의의 채무라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점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임대료·물품대금·거래처 채무도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채무인지와 채권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채권자목록에 반영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채무와 법인의 채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법인이 부담하는 대출금이나 물품대금까지 함께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표자가 법인채무에 연대보증을 했거나 개인 명의로 빌린 돈을 법인에 투입했다면 대표자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게 보증금과 사업용 장비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모든 재산을 반드시 처분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에 꼭 필요한 장비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고 처분가치와 담보채무 잔액, 사업 유지에 필요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 차량에 할부금이나 담보대출이 남아 있다면 차량 시세에서 담보채무 등을 고려한 실질가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권자는 개인회생절차와 별도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차량이나 장비를 계속 사용하려면 담보채무를 납부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을 계속하면 거래처 채권도 그대로 유지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새로운 거래를 하거나 영업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청 전에 발생한 거래처 채무와 신청 후 새로 발생한 물품대금은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목록에 포함해 변제계획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청 후 새롭게 주문한 물품대금이나 임대료 등은 기존 개인회생절차에서 함께 조정되는 채무가 아닐 수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게를 계속 운영하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을 유지하려면 기존 채무를 조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신규 영업비용과 변제금을 함께 납부할 수 있는 현금흐름을 확보해야 합니다.

세금이 체납돼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지방세 또는 사회보험료가 밀려 있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은 일반 신용대출이나 카드채무와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세목과 납부기한 등에 따라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또는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변제계획에서 일반 금융채무보다 먼저 변제하거나 절차와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일정한 원천징수 조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