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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재산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이 안될까요?
재산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이 안될까요?
본인 명의의 자산이 있더라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진 재산보다 갚아야 할 총 부채가 무조건 더 많아야 한다는 필수 조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이 빚보다 크다면 제도를 이용하는 대신 해당 자산을 처분해 빚을 갚는 것이 법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재산 보유 여부에 따라 두 제도가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비교해 드립니다.
개인회생
부동산이나 차량 등 현재 가진 자산을 팔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ㆍ필수 조건: 법이 보장하는 생계용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현재 가치(청산가치)보다, 앞으로 3~5년 동안 법원에 납부할 총액이 반드시 더 커야 합니다. 즉, 지금 당장 재산을 다 팔아서 갚을 수 있는 돈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꾸준히 갚겠다고 약속해야만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회생과 달리, 원칙적으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소액 임대차 보증금 등)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절차입니다.
ㆍ필수 조건: 일할 능력이 없어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법정 보호 자산 외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빚 잔치를 한 뒤, 그래도 남은 감당 불가능한 빚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100% 소멸(면책)시켜 주는 방식입니다.
상황별 맞춤 선택 기준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어 조금씩 갚아나가더라도 내 재산을 온전히 지키고 싶다면 개인회생을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라 가진 재산을 다 내어놓더라도 남은 빚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다면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영우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